부패 공화국

◆부패 공화국 우리들은 지금 부정과 부패, 비리가 만연한 나라에 살고 있다. 부정은, 행동이나 어떤일이 올바르지 못하거나 정당하지 않은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부패는 사회나 그 사회를 구성하는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도덕적, 법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된 것이다. 한 마디로 썪었다는 얘기다. 비리는, 도덕이나 법에 어긋나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부정과 부패, 비리가 한데 엉켜있다면 그건 최악의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그러하다. 어느한곳 썪지않은데가 없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터널은, 산, 바다, 강등의 밑을 뚫어만든 도로나 철도등의 통로다.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등에는 현재 1.659곳의 터널이 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업계의 내부제보를 받아 터널공사에 얽힌 비리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어 검찰은 2010년이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터널을 대상으로 시공상태를 조사한바 조사대상 121개 터널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78곳에서 락볼트가 설계수량보다 적게 시공된 사실을 밝혀냈다. 적발된 터널공사업체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동부건설등 우리나라의 대표건설업체가 표함된 71곳이었다. 락볼트는 4미터짜리가 개당 1만7000원, 5미터는 2만 1000원 정도다. 락볼트는 터널안전성-터널의 천정고정-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장식을 위한 자재가 아니라 구조재이기 때문에 설계보다 적게 시공하면 자칫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터널이 붕괴되면 어떤일이 일어나는지는 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고속국도 주문진-속초 5공구의 현장소장이었던 구산토건의 양모는 설계상 락볼트 1만8.350개를 시공해야 하는데 전체의 36%에 해당하는 5.930개의 락볼트만 시공했다. 1만2.420개의 락볼트를 빼먹은채 도로공사에는 시방서대로 시공했다고 속이고 공사대금을 청구, 8억3.681만원을 챙겼다. 검찰이 밝혀낸바로는, 터널을 부실시공하고 공사대금을 과다청구한 업체는 2010년 이후만 으로도 시공업체가 22곳, 하도급업체가 49곳등 71개 업체에 달한다 이들은 부실공사를 통해 터널한곳당 1-8억원씩 총 187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을 관리,감독해야할 도로공사와 감리용역업체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않은점도 밝혀졌다. 자재반입과 수량, 품질에 대해 검수가 없었으며 거래명세표와 송장만 확인, 반입물량은 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발주처, 건설업자, 감리용역업체가 하나가 되어 세금을 빼먹고, 안전성이 확보될수 없는 터널을 만든 것이다. 같은 범죄라도 그 죄질이 나쁜게 이런경우다. 국민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이다. 대형참사의 뒷면에는 언제나 이런 비리가 있어온게 저간의 사정이다. 악덕기업을 말하자면 ‘장례식장’을 빼 놓을수 없다. 그들은 ‘고인의 마지막 가는길’ 이라는 절대적인 카드를 꺼내들고 죽은자와 그 유족들을 협박하고 기만하고 등처먹는다. 경찰에 입건된 국내유명 상조회사 한곳은, 중국에서 수입한 18.000원-40만원짜리 수의를 상표를 떼내고 국내산 유명상표가 붙은 포장지로 재포장한뒤 300만원-1500만원짜리 국산수의라고 속여 2009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계약자 1만9천여명 에게서 74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범죄라도 이런 부류들은 그 사악함이 극에 달한 것은 물론 경건한 인간의 죽음과 엄숙해야하는 장례절차를 악용한 비인간성이 더해진다. 돈을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지금의 풍토는 우리가 얼마나 깊이 썩은 사회에 살고있는지를 반증해 준다. 관혼상제에 관한한 ‘결혼예식장’ 도 예외는 아니다. ‘일생에 한번뿐’ 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선량한 고객을 등처먹기는 마찬가지다. 참으로 통탄을 금할수 없는 일상안의 부패와 비리가 아닐수 없다. 개 사료용 닭내장 300톤을 식품가공업자에게 팔어넘긴 개 농장주, 식용판매가 금지된 닭 내장을 손질해 음식점에 공급한 도매업자, 수입한 마른해삼을 인산염등에 담가 무게를 1.5배까지 부풀린뒤 음식점에 판 수입업자, 유통기간을 조작한 우족과 도가니를 전국 가맹점에 납품한 설넝탕체인의 사장, 남은음식을 다시 판매하는 뷔페식당, 염산으로 양식된 김, 길 고양이 중탕, 병든소의 선지, 양잿물에 불려 무게를 늘린 상어지느러미,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우리식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6%에 불과하다. 불량식품의 사례는 적어나가자면 끝이 없다. 박근혜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한바 있다. 불량식품은 그 죄질이 ‘간접살인’ 이다. 우리가 아무리 눈을 밝혀도 악덕기업들의 속임수를 당할 수는 없다. 방법은 한가지, ‘걸리면 죽는다’ 는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불량식품문제는 다른 부정부패와는 그 근본에서 다르다는 인식이 사법에 있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다. 지금의 송방이 처벌로는 해결이 안된다. 판사들이 반성해야할 대목이다. 군 장병들이 쓰고있는 스테인리스식판은 그 재질과 규격이 시판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군납가격은 개당 1만원으로 시중값의 두배다. 국방부가 2011년 이후 이처럼 민간의 상용제품보다 가격이 비싸고 성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군수품목은 3.816가지가 된다. 완제품 기준으로 현재 군에서 쓰고있는 군수품은 28만여개 이며 민간상용품은 7900개에 불과하다. 나머지의 방대한 품목은 국방규격이 바뀌지 않아 오래전부터 생산해 왔던 일부업체가 독점할 수밖에 없었고 경쟁이 없는 독과점에서 높은가격이 책정되는 악순화이 계속된 것이다. 스테인리스식판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례일뿐, 무기체계에 들어가면 등골이 서늘해 지는 얘기가 많다. 군납비리는 바위처럼 견고하고 전역한 고급장교들의 ‘자리’ 가 되어 철옹성이 됐다. 이 문제 역시 단시간에 해결될 기미는 없다. 현역과 예비역이 얽힌 군피아의 먹이사슬은 생각보다 훨씬 견고하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문제는 군납비리-부패구조가 나라의 국방력을 좀먹고 있다는데 있다. 그만큼 치명적 범죄라는 뜻이다. 강남에서 ‘룸살롱 황제’로 불리던 이모씨는 실정법을 어기는 불법영업으로 준재벌이 된 악덕기업가다. 그가 그렇게 큰돈을 벌기까지는 담당경찰의 제보와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심지어 자기가 심어놓은 경찰의 인사이동에까지 간여, 보호막을 지켜나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2013년 4월, 단속정보누설등의 대가로 수년간 금품을 받은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김모 경위에게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경위는 불법룸살롱은 물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등에 미리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비호해 주는 대가로 상당액의 금품을 받은 전형적인 부패경찰이다. 우리들은 이런일이 김경위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경찰관의 자질과 수준이 어느정도 인지는 모두가 알고있으며 모든 부패와 부정이 뿌리가 경찰내부에 그 원인이 있다는점도 알고 있다. 과연 그 누가 이 해묵은 경찰비리를 해결할수 있을까. 정말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기나 할까. 공권력이 우습게 보이면 나라의 울타리가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3년 5월, 서울국세청 조사국팀장 김모와 김으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상급자인 과장급 이모, 국장급 박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는 2011년 2월 유명사교육업체로부터 받은 뇌물1억8000만원중 9000만원은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광장급 이모에게는 3000만원, 국장급 박모에게는2000만원, 자신은 4000만원을 챙겼다. 같은해 3월에는, 세무조사를 하며 기업체로부터 3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직원 9명이 경찰에 적발된 일이 있었다. 기업-세무조사-뇌물은 우리사회의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먹이사슬이기도 하다. 경찰이나 세무공무원이 썪었다는 것은 나라-국가가 썪었다는것과 같은뜻이다. 우리중에 ‘청렴한공무원’ 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나라의 구석구석이 따 썪었는데 성한데가 있을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공화국’ 에 살고있는 셈이다. 부패와 비리, 부정의 사례를 들자면 사실 끝도없다. 안썩은데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부정부패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당한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이다. 뇌물이 특권을 부여, 경쟁없는 과실을 따게하는 풍토가 시장전체를 못쓰게 만들고 경쟁력을 잃은 시장은 그 작동원리가 훼손되어 사막이 되고만다.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그 점이다. 시장이 죽으면 경제가 죽고, 경제가 죽으면 우리가 죽는다. 부정과부패, 비리를 척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앞날은 불투명하며 선진국으로의 진입도 바라볼수 없게된다. 인허가, 승진, 전보,경쟁입찰에서 까지 연줄을 먼저찾는 풍토와 국민의식. 기업의 부패와 우리사회 구석구석의 촌지, 급행료, 전별금, 뇌물관행등 모두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있는 견고한 덫이다. 이 덫은 치우는 속도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 끝이 파멸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절망과 함께 희망도 계량할 수는 없다. 그래서 메타포의 발상법이 필요해 진다. 우리들이 살고있는 거의모든 아파트들은 개스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있는 아파트의 경우 매월12일에 개스사용량을 문밖에 붙어있는 자가검침표에 적어넣게 돼있다. 한번은, 마침 그 기록들을 점검하는 도시개스직원과 마주치게 되었고, 나는 그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사용량을 제때 자가검침표에 기록하는 사람들의 비율에 대해 물었다. 70대30%라는 것이었다. 자발적으로 제때에 사용량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70%라면 그건 희망적인 숫자임에 틀림이없다. 그렇게 구석구석이 썪었는데도 나라가 이만큼 굴러가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그 70%가 건전하게 제몫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30%가 70%를 이길수는 없다. 그래서 희망을 가질수 있다. 생선은 머리부터 썪는다.- 서양격언. by/yorowon